| 제목 | [Re] 면허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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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7-10-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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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원모님의 글입니다. 사건번호200716697 행정심판위원회에서 10월15일자로 기각된 사람임니다 음주로 인해 면허가취소가 됐어요 막걸리 먹고 수치0.119지요 세워두어든 차를 후진4m정도 했는다 행정 심판에 올렸는대 나이도64세이며 생활이 어렵고 추럭을 사용안으면 <따불캡> 곤란한뎨 어쩌면좋은지요 --------------------------------------------------------------------------------- 귀하의 경우라면 구제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이라 사료되는데 개인이 혼자 행정심판 청구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청구하였는지 몰라도 기각이 되셨다면 그에 따른 심판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단 1회로 결정되는 것이라서 심판을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행정심판 불복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으나 시간이나 비용에 비하여 소송을 한다고 할지라도 운전면허취소 구제를 장담 할 수는 없습니다 혼자 하셔서 구제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선 도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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