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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음주,면허취소..-> 물로 가글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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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님의 글입니다.
전 얼마전 음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내용을 적어 질문 온라인 질문을 드렸는데 답이 없어
다시 올립니다.
2000년에 면허 취득 후 이런 일은 처음이며
수취는 0.128
반성하며 보내고 있는데
먼가 이상한 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
지나간 뉴스 보니 음주 측정 시 물로 입안을 헹굴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음주 측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던데
실제적으로 뉴스에 나왔으니 사실이겠죠. 그 사람은 수치가 0.13이라던데.
저도 그랬거든요. 오히려 물 한 모금이라도 먹는 것이 불법이라
하더군요.
그래서 물은 안 마실테니 가글만이라도 하겠다고 하니 그것도
불법이라던데요...ㅡㅡ;
그 경찰관이 이상한 건 분명하죠??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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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내용은 위드마크 적용의 타당성을 묻는 것이며
모든 음주수치가 호흡수치에 신뢰를 둔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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