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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구제 가능할까요?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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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님의 글입니다.
약 한달전 아버님께서 음주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음주수치는 0.167
사고난 사람과는 합의는 끝난걸로 아는데
문제는 면허취소
아버님께서 다리 장애가 있으시고
차가 없으면 가족의 생계가 힘듬니다
구제가 가능할까요?
이때까지 음주 경력도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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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지만
아버님의 경우에는 음주인피사고를 유발하셔서
구제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아무리 생계가 어려울지라도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라
힘드시더라도 1년을 기다리셨다 다시 취득하시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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