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영업정지 처분 전 사업자변경의 효력 | ||||
|---|---|---|---|---|---|
| 작성자 | 김윤주 | 등록일 | 2007-03-13 | ||
| 여관업을 운영하던 중 음란비디오물을 손님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유로 단속되어 영업정지 처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직 행정처분 전이므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임대 등으로)한다면 영업정지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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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윤주 | 등록일 | 2007-03-13 | ||
| 여관업을 운영하던 중 음란비디오물을 손님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유로 단속되어 영업정지 처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직 행정처분 전이므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임대 등으로)한다면 영업정지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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