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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결격기간 단축이 가능한지?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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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협님의 글입니다.
문의사항

2006년 3월 음주운전 및 인사사고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당시 행정심판 구제등 대상이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결격기간이 5년으로 2011년 3월에 면허 시험이 재응시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장애인이며, 노환으로 면허 재응시가 꼭필요한 상황이며,
영업사원으로 근무를 하기에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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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격기간을 단축할 방법은 있는지?
- 방법이 없습니다. 기다리셔야 합니다
2. 특별사면이 있을경우 해당이 되는지?
- 특별사면은 어려울 듯 합니다
계획도 없는 상황입니다

재판결과는 음주뺑소니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입니다.

"수고하십시요"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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