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Re]음주운전구제가능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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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9-04-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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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현철님의 글입니다. 아파트 앞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해서 왔다가 주차 할 곳을 찾지 못해 먼저 대리기사를 보냈고 이후 주차를 위해 움직이다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경찰이 측정했고 수치는 0.17이 나왔습니다 실제 운전거리는 약 30미터 이내입니다 직업은 영업직이라 면허가 필수입니다 구제가능할까요 그리고 비용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처음부터 음주운전의 의도는 없었다는 점에서 너무 억울하게 운전면허취소가 된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은 일단 경찰조사과정에서 운전동기는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가를 확인하면 검찰에 송치하고 운전면허취소를 하게 됩니다 우선 음주수치가 0.12%를 넘었으니 구제방법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구제가능성이 높다고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파트까지 대리기사를 이용한 점이나 아파트 내 주차장이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위법성과 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입증하여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 구제절차와 비용 등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빠른 답변을 위해 전화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무료로 상담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 : 국번없이 1588-1972 또는 1600-9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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