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Re] 운전면허취소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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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1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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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소자님의 글입니다. 몇가지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저는 면허취득한지 약 7년이 된 운전자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이번에 취소가 되게 생겼습니다 현재 직업을 구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고 오다가 적발되었는데 운전면허를 살릴 수 없을 까 하고 문의합니다 수치는 0.103%였고 올해 신호위반 한번외 사고는 없었습니다 미혼이고 홀어머니랑 거주하고 있습니다. 구제 될 수 있을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음주수치가 낮다고 하여 반드시 면허를 구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구제는 개인의 정황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위법/부당함은 물론 가혹성여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결론적으로는 구제가 어려울 듯 합니다 최근의 벌점은 매우 면허감경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위법/부당성 여부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겠지만 현재의 질문만으로는 구제가 어렵습니다.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기타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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