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행정심판의각하로인한 행정소송의 가능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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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성환 | 등록일 | 2006-11-21 | ||
.hwp) 행정심판접수후에 이의제기 답변서가 왔으나 시간관계상(일주일내 보내줘야한다고 써있어서) 보내진 못했는데 행정심판에는 답변서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행정심판 내용은 파일첨부한 내용이며 이러한 내용은 각하되어지는 경우가 많은것인지 행정소송으로인한 구제여부가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 구제 가능성이 전혀 없는지..... 혹시나해서 벌금은 이의제기해서 50만원으로 줄여주더군요..이런것도 소송에유리하게 작용하는 지도 궁금하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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