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Re] 음주운전구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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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1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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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소자님의 글입니다.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 아파트 주차장에 거의 왔다가 주차하기 어려워 대리기사를 보내고 주차를 하다가 접촉사고가 나 시비로 경찰서에 가 음주운전으로 취소처분이 되었는데요 정말 억울합니다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사정이야기를 하니 면허구제 방법이 있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술을 좀 먹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구제되지 못하면 앞으로 영업직인데 암담하고 꼭 구제받아야 하는데 도와주세요 ..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너무 그 결과가 가혹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란 약간의 도로상에서 차량을 움직였다면 경찰의 입장에서는 처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단지 정황상 가혹성과 위법성 부당함 등을 토대로 구제 할 것인가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재결을 받아야 할 듯 합니다 정확한 당시의 상황을 몰라 구제가능성을 장담 할 수 없지만 전화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을 통해 구제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전화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국번없이 어디서나 1588-1972(무료상담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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