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Re]사고후미조치인데 면허취소 및 결격4년 받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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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24-0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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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나다님의 글입니다. 택시의 12대 중과실인 신호위반으로 제차 운전석을 들이받아 저는 과실 0 택시기사 100인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피가 발생했는데 저는 사고후 미조치를 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특가법상 뺑소니는 빠지는데 인피가 발생한 사고후미조치라서 제 과실유무는 상관 없이 면허취소및 면허결격4년이 맞다고 사전통지 보냈습니다. 면허취소사유는 사고후미조치(인피) 입니다 도주치상은 해당 없어서 안넣었습니다. 이거 행정심판해서 취소처분취소 받을수 있을까요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선 유선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1588-1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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