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Re] 면허정지, 구제가능한가요..""" |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04-20 | ||
|
"""--------------------------------------------------------------------------------- ☞ 송영석님의 글입니다. 저번주 수요일에 후배들하고 술을 먹고요, 담날 아침에 일어나서 운전면허(1종대형)시험을 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술도 좀 과하게 마시고 안주도 별로 안먹어서 그랬는지 음주측정을 하니까 0.061%가 나오더라구요.. 근데 제가 억울한게요..새벽까지 마신것도 아니구요, 술이 좀 약한편이라 밤11시정도까지만 마시고 안마셨습니다. 음주 측정한 시간은 대략다음날 09시15~20분 정도구요.. 이런 경우는 구제방법이 없나요..? 사고나거나 그런건 없었구요. 무면허 단속하다가 음주 걸린겁니다. 그리고 제가 술을 그때까지만 마셨다는 증인도 확보할 수 있는 상태인데요.. 좀 난감하고 억울해서 그런데요..방법이 없을까요.. --------------------------------------------------------------------------------- 음주정지의 경우 교육을 받으면 1/2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시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지만 취소가 아닌 정지의 경우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
|||||
| 이전글 | 자동차 상속 이전 과태료 | ||||
| 다음글 | """면허정지, 구제가능한가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