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Re] 이런것이 뺑소니가 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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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0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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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뺑소니 사건인지에 대하여 아직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일단 경찰에서의 조사결과가 위법/부당하게 면허취소처분을 하게 된다면 이후 정황을 다시 확인하여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도움을 드릴 수 없으며, 단지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을 한다면 차후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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