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Re] 대법에서 음주운전관련 판결이 나왔더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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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0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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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인명님의 글입니다. 걱정입니다. 저도 행정심판이 내일인데 하필이면 오늘 그런 기사가 나와서요. 대법에서 더이상 음주운전은 안 봐준다고 하네요. 이게 내일 심판일인 제게는 치명적일 거 같은데요. 그럼 도대체 이제까지 봐줬던 사람들은 뭐고.. 앞으로는 뭔지원... 지금 한창 엠파스에서 토론중이지만 다들 잘한 판결이라는 의견이 다반사입니다. 하여간 음주운전은 아주 나쁜 것입니다. --------------------------------------------------------------------------------- 귀하의 사건은 법원판결로 정해지는 소송이 아니고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운전면허취소청구사건은 일반적으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법원과 달리 단 1회로 결정되며, 의뢰인이 승소하였다고 하여 다시 피청구인(경찰청)이 대법원으로 항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위원의 재량권이기에 무조건 낙심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힘내시고,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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