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심판결문의(삼진아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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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죄인 | 등록일 | 2005-1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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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아웃(무면허는 아님)음주접촉사고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되었다가 검사와의 대면 약식기소에서 피해자와 합의도 되었고 해서 불구속으로 유치장 4일 구치소 3일 7일만에 석방 되었습니다. 1심판결은 어찌될런지요? 벌금형인지 집행유예인지 궁금합니다. 결격기간은 3년이 나왔던데 구제방법은 없을거고.. 대선과 같은 경우 사면대상에는 포함이 될런지? 답변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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