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Re]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 구제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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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1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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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 달팽이님의 글입니다. 아버지의 운전 경력은 13~ 15년 정도 되구요 무사고 녹색면허 입니다 아버지는 개인택시를 하십니다... 몇주전 쯤 아버지께서 쉬시는 날에 등산을 가셨다가 친구분들과 식사하시면서 반주를 하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산 바로 밑에 있는 목욕탕에 갈려고 아주 가까운 거리를 운전하셨습니다... 참고로 교차로가 아닌 그냥 논길(산길) 이였다고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신고로 산바로 밑에 대기해있던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을 했는데... 0.11% 가 나왔는데 아버지의 요구로 인해 혈액채취 결과 0.124% 가 나오셨습니다!! 면허 취소로 일을 하실수 없다면 생계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좌절감에 가슴이 너무 아픕 니다!!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실줄 알지만...구제 받을수 있는 희망 의 크기를 이야기 해주세요!! %로 이야기 하자면 확율이 어느정도 인가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올리는 글입니다!! 힘들어 하시는 아버지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드릴수 있었으면 합니다!! --------------------------------------------------------------------------------- 이의신청은 각하사유이며, 행정심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좀 더 세부적인 여러 정황을 알아야 하겠지만 구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심판은 해당지방경찰청장과 다투는 것으로서 재량권의 남용여부, 위법성 등을 논리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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