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Re] 음주로 면허취소되었읍니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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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9-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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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서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으로인해 과징금청구와 면허취소가되었읍니당 4-5년간운전경력이있고영 이번이첨입니다 초범입니다 그런데ㅡ과징금청구가 넘많이나온듯하네영 250만원청구되었는데 알콜지수는 기억이안나고요 소주2병정도먹고 운전했읍니당 과징금축소나 면허취소를 정지로바꿀수있는지 궁금하네영 먼거리두아닌 가까운거리운전이었으나 음주하면안되는데 대리를불렀는데 몬온다고해서 음주를 부득이하게되엇는데... 어케해야하나영? --------------------------------------------------------------------------------- 음주운전시 행정벌(면허취소)와 형사벌(벌금 등)을 부여받습니다. 면허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을 청구 할 수 있고 형사벌을 감경받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항은 그 결정이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타당성이 있을 경우 재량권내에서 결정되는 것이라 장담 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행정심판 등을 통해 좋을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추가상담은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 전국 국번없이 1588-1972(휴무일 전화상담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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