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면제외-행정심판청구 가능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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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 태환 | 등록일 | 2005-08-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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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년 무사고 2002년 음주운전으로 정지처분 정지기간중 운전으로 무면허 처분 2년중 사면으로 기간 1개월단축. 면허취득 2004.12 단순음주로 취소처분 행정심판-기각으로 오늘에 이르렀는데 이번에 사면제외에 해당되는데, 행정심판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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