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면관련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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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건국 | 등록일 | 2005-08-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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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8/15 사면에 포함될 음주운전관련 내용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음주운전의 경우 경찰청 전과기록상 초범에 한해 사면한다고 합니다. 이 기준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처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 5년간 음주운전 경우가 단 1번을 의미하는 것인 법률적으로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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