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Re] 음주벌금문의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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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7-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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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배님의 글입니다. 한달전 저랑 제 친구는 음주운전을 하는바람에 저는 정지 친구는 취소처분을 받앗습니다.. 저는 0.089로 정지...벌금 100만원... 제 친구는 0.148로 취소...벌금 300만원을 약식청구받았습니다.. 아직 법원 판결은 나오지 않은상태입니다.. 저는 예상한대로 벌금이 나왔지만.. 제 친구는 너무 과하게 나온거같습니다.. 제가 알기론 150만원 정도가 될줄알았는데.. 300만원이 적당한건지....너무 과도하게 나온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 친구는 현재 특례를 받고있는중입니다.. 수입도 얼마안되고,.,300만원이라는돈이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벌금을 줄일수는 없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벌금에 대한 판정은 개인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지만 이에 불복 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경에 대하여는 장담을 드릴 수 없지만 더 많이 나오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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