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Re] 음주 단속에 걸렸는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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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7-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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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원산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내용입니다. 얼마전 회사 회식을 하고 집에 들러 49cc 스쿠터를 몰고 동네를 돌다 검문으로 조회를 받다가 술 냄새가 난다고 음주단속을 받았습니다. 0.056 수치가 나왔는데 이 경우 무면허 운행이 가능한 스쿠터를 몰았음에도 면허정지와 벌점과 50만원의 벌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구제나 감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귀하의 경우에는 면허정지와 벌금에 해당합니다. 면허정지의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구제가능성은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운전동기 단속의 절차상의 하자, 직업이나 생계관련성 수치 운전경력 등등 면밀한 상담을 받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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