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음주운전으로 취소인가? 무면허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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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종식 | 등록일 | 2005-07-21 |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무면허 기간중에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의 시험응시 결격이 발생되었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인가요? 아니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인가요? 이럴 경우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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