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한장소에서 주차위반 2건 과태료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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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소이 | 등록일 | 2005-07-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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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고 억울하여 문의드립니다. 한장소에서 주차위반 과태료를 2건이나 부과하는게 정당한지요. 자동차 등록별 과태료금액을 보면 같은장소에서 2시간초과시 10,000이 할증되는데 2건으로 부과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2조의3 5항(별표4) 7호의 별표4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어디에서도 찾을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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