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음주취소 아직 벌금이 안나왔는데 8.15특별사면과 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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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유나 | 등록일 | 2005-07-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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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귀사에서 음주운전으로 행정심판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 글 올립니다. 경찰청에서 면허취소 결정문은 1년으로 받아서 귀사에 보냈는데 아직까지 벌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뺑소니껀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갔는데 이번 8.15대사면이 발표날때까지(만약 음주운전도 포함된다면) 법원판결문을 받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된게 아니어서 사면대상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것인가요? 전 취소결정문이 나와서 특별사면에 음주운전이 포함되면 저도 구제가 되는 줄 알았는데... 바쁘신 와중에 죄송합니다만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그렇다면 빨리 처리를 받는 방법을 강구해 보아야 할 듯 해서요....꼭꼭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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