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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면허구제
작성자 임성민 등록일 2005-07-16
음주면허취소된 정말 억울한 사람입니다
수치는 0.100%인데 오차범위도 인정하지 않나요
이의신청을 하여 구제가 안되고
직장도 잃고
오직 사면이 살길인데
이제 방법이 없나요
구제된 사람들은 행정심판을 한 것 같은데
행정심판을 할 수 있나요
기준은 무엇인지
답답하여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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