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까지의 소요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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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준혁 | 등록일 | 2005-06-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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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통한 구제가능성이 있다면 그 소요기간이 얼마인가요? 6월1일 0.107%로 취소되었고 지금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면, 승소가능성은 알 수 없으나 승소한다고 가정하면요? 110일로 면허정지로 경감이 된다면 6월1일자로 취소된 날로부터 110일인지 아니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된 날로부터 110일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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