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억울하게 뺑소니로 몰려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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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남국 | 등록일 | 2005-06-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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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인어른께서 개인택시를 하시는데. 4월달에 좌회전만 되는 곳에서 불법유턴하시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여자와 앞쪽펜더쪽에 경미한 접촉(2주진단)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버님은 괞찮냐고 차안에서 손을 흔들었지만. 여자는 보지도 않고 가던길을 가더랍니다. 그지역은 차량이나 보행자가 많았고 시간도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괞찮은줄 알고 영업을 계속하던중 여자가 개인택시 조합으로 연락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여자를 만나서 지금번돈이 삼만원밖에 없는데 일단 이돈으로 치료하고 있으면 돈을 찾아서 오겠다고 했더랍니다. 그런데 여자가 병원에 입원을하고 파출소에 신고를 했답니다. 그자리에서 합의를 봤더라면 경찰서로 인계되기전에 막을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해 경찰-검찰까지 왔고 지금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6월초) 판결이 나기도 전에 운전면허 취소가 통보되어 왔습니다. 여쭙고 싶은것은 1.아직 판결이 안났는데..취소가 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그럴수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해야하는데.. 심판과 소송이 어떻게 다른지요.. 3.그리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할 경우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요.. 4.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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