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Re]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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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6-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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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no21님의 글입니다. 저는 작은 영세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3월20일경 거래업체에서 사람들을 만나 식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음주측정을 당해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수치가 0.102%가 나왔었습니다. 혼자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부결이 되어 구제를 못받았습니다. 생계형이 아니라서 포기하고 있다가 친구의 소개로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는지요. 가능성이 있다고들 하지만 실제 극히 일부인원만 구제된다기에 불안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귀하의 경우 수치만을 믿고 구제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면 잘못된 판단 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면허취소를 한 해당 지방경찰청장과 다투는 일입니다. 여러 정황을 타당성 있고 논리정연하게 입증자료를 제시하면서 귀하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야 하는 것이기에 사전 상담 후 의뢰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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