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Re]취소에서 정지로 감경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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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8-0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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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우선 운전면허구제 방법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5년이내 음주전력이 있으면 구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났고 수치가 낮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치가 높게 나왔다거나 5년이내 적발되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시에는 단지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어 가능한 여러 조건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국무료상담 1588-1972 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 도기환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술을 먹고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기사님이 제가 있는 곳을 찾지 못해 100~200미터 정도 제가 직접 운전해서 이동하던 중에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0.125%로 운전면허 취소가 되었고 적발당시 대리기사님이 오셨습니다. 15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정지된 적이 한 번, 그 이후에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가 만약 행정심판 의뢰하면 취소에서 정지로 감경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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