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Re] 알코울 수치가 0.12가 넘어가면 절대 구제할방법이 없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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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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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해범님의 글입니다. 얼핏 보니까 0.12이상은 구제대상에서 제외시킨다구 하더라구요 어떠한 치명적인 사정이 있다고 해도 안돼는건가요? 골목길에 차를빼려고 몃미터움직이다가 단속돼었는데요 벌점같은건 없구 이런일 처음있는건데요 그래도 절대불가능인가요 0.12이상은 구제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문구를 보니 너무 절망적이네요... --------------------------------------------------------------------------------- 이의신청의 경우 0.12% 이상의 경우 구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이나 소송은 수치가 높다고 할지라도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위법성이나 부당성 가혹성 여부를 고려하여 구제하고 있습니다. 귀하도 정황에 따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스럽다면, 직접 방문하여 구제된 분들의 재결서 등을 확인 후 구제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고 결정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우선 전화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운전면허구제 문의: 국번없이 1588-1972( 무료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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