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음주운전구제 가능한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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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 | 등록일 | 2005-04-28 | ||
"""지난 2월 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경찰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신청을 했는데 부결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수치가 0.100%이고, 그동안 8년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였는데 구제가 안되면 어떤 사람들이 구제되는 것인지 제도만 만들고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은 구제하고 저는 꼭 면허가 필요한데 구제가 안된 이유가 알고 싶습니다. 심사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을 하면 구제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메일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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