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Re] 면허취소가 되었는데 구제방법은 없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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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4-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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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 .님의 글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요 작년 11월 중순경 잠깐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0.102%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혼자 오랫동안 준비해서 행정심판을 하였지만 3월에 기각되었는데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지 문의합니다 도대체 저 보다 더 안좋은 상태에서도 구제가 되는데 왜 저는 구제가 안되었는지 혼자하는 것과 변호사나 행정사에 의뢰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되는 것인지 당 직장도 잃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 혹여 구제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는지요 제발 방법 좀 알려주세요. --------------------------------------------------------------------------------- 우선 귀하에게는 행정소송을 하는 길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은 모두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변호사 비용이 상당 할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되리라고는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수치만으로는 구제된다면 행정심판이란 제도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 정황을 토대로 심판위원의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 가혹성이나 위법성 또는 부당함 등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혼자 진행 하셔도 구제 될 수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가능한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최대화 하는 것이지 구제를 시켜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기각되었다니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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