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Re] 질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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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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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온님의 글입니다. 갑자기 궁금해서 글을 적습니다. 저와 주위와는 전혀 무관함을 미리 밝힙니다. 미성년자가 차를 몰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란게 가벼운 접촉사고 이런것이라 합시다. 하지만 상대방이 잘못을 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거기다가 서로 음주음전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는 아버지에게 차열쇠를 받고서 운전한것입니다. 또 받지 않았을때도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최소의 벌과 최고의 벌 보통의 벌칙을 알고 싶습니다. --------------------------------------------------------------------------------- 행정심판과 관련 없는 내용이라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이 아닌 사항이지만, 필요한 내용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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