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Re] 2종류의 면허취소는 부당하다는 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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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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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명구님의 글입니다. 저는 모 행정사에 의뢰해 별 소득없이 기각 되었습니다 저의 궁굼 사항은 우연찬게 본 홈페이지에 써있는 자동차 면허와 원동기면허를 함께 취소는 부당하다는 글을 보고 , "전 2004년 7월달에 단속되어서 8월 취소처분이 나왔습니다 " 저도 부당한 처분이 아닌가 생각을 했고 원동기 면허를 살릴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지금 너무 불편 한 사항이라 오토바이라도 탈수있게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수고하세요 --------------------------------------------------------------------------------- 귀하의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되었다면 행정소송외에 달리 구제방법은 없습니다. 판례에 비추어 행정소송시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되지만 장담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국번없이 1588-1972 (24시간 무료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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