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Re] 구제신청 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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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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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유석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2004년 10월쯤.. 운전면허 정지100일간 당했습니다. 그러고서.. 생계때문에 어쩔수 없이 운전을 하다가 2005년 1월 29일 저녁쯤 검문을 받다가 면허정지 상태에서 운전하여 취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안의 장남으로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어머니는 장애인이시고.. 아버지..저...동생앞으로는 빚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상태에서.. 저말고는 돈을 벌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할줄아는건 운전인데.. 운전도 못하게 된다면.. 저희는 밖으로 나앉을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건 알지만.. 구제받고 싶습니다.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면허취소만 구제받을수 있다면 저희 가족 생계는 이끌어 갈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우선 귀하의 경우 정지기간 중 운전을 하였다면 무면허와 동일하게 2년간의 면허취소를 받게 됩니다. 귀하가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생계의 가혹성과 더물어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성 등 여러 정황을 토대로 구제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의 질문만으로는 구제가능성에 대하여 답변이 곤란합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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