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Re] 뺑소니( 꼭 답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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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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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의 경우 형사벌과 행정벌을 함께 받는데 형사벌의 경우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초범인 경우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으며. 이를 감경받기 위해서는 정식재판을 받으셔야 합니다. 행정벌의 경우 운전면허가 4년 취소되는데 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도주가 명확하고 선처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시 구제 가능성이 높지 않으니 자세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뺑소니의 경우 90일이내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으면 앞으로 4년간 아무 것도 제기 할 수 없기에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가능성이 있다면 행정심판만이라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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