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Re] 운전면허 구제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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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4-1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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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님의 글입니다. 이번 12/9일 음주운전(측정:0.162)로 면허 취소가 되었읍니다. 서울에서 아산까지 출퇴근 및 외근이 잦은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면허구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또한 면허구제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싶습니다. --------------------------------------------------------------------------------- 우선 귀하의 경우 출퇴근 만을 이유로 면허구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면허구제 조건은 여러 판례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종합적인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전문행정사의 경우에도 100%장담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며, 단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에 의한 심사이기에 논리적이면서,법적 타당성여부 등 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진행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니 희망을 버리지 않고 행정심판을 권유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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