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Re] 면허정지중 생계형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구제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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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4-1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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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mmy님의 글입니다. 뉴스에서 생계형 운전자에 한해 면허취소,정지의 면허 구제 확대한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저는 기술영업하는 이로서 하루라도 운전하지 않고는 회사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음주로 면허정지된 후 교육도 받고 20일 정도를 남겨놓고 사고가 나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행정소송이 취소된지 90일 이내라고 했는데 그 사고를 법적으로 해결하느라 1년여의 시간이 걸렸고 지금1년 정도만 지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취소에서 정지로 경감 받을 수 있는지..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행정심판청구는 9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기간이 지난 접수 할 수 없습니다. 구제 방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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