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3자 불법점유 자동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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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성철 | 등록일 | 2004-1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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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회사 직원입니다. 이용계약자가 제3자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어 제 3자가 차량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제 3자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문제는 보험만료된 그 차량이 운행중이며, 속도위반 등 범칙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이용 계약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리스회사의 도난신고를 받지 않고 있으며, 이용계약자는 행불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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