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Re] 제3자 불법점유 자동차 |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4-11-26 | ||
|
"""--------------------------------------------------------------------------------- ☞ 서성철님의 글입니다. 리스회사 직원입니다. 이용계약자가 제3자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어 제 3자가 차량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제 3자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문제는 보험만료된 그 차량이 운행중이며, 속도위반 등 범칙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이용 계약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리스회사의 도난신고를 받지 않고 있으며, 이용계약자는 행불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행정심판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이용계약자에게 구상권을 요청하기는 것이 바람직 할 듯 합니다""" |
|||||
| 이전글 | 음주전력이 있는사람도 구제가 될련지요 | ||||
| 다음글 | 제3자 불법점유 자동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