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Re] 음주운전취소[10.30] |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4-11-16 | ||
|
---------------------------------------------------------------------------------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는데 귀하의 경우 답변부터 드린다면 구제 될 수 도 있고 기각 될 수 있도 있다는 말이 정확한 답변입니다. 행정심판은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기에 우선 질의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면 구제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 장담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심판위원회에서 귀하의 여러 사정을 토대로 감경 할 수 있다 는 답변을 드릴 것이나 감경한다라는 답변을 드리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귀하가 감경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에 따라 결정을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답변은 구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
|||||
| 이전글 | 질문드립니다.<억울한 음주운전> | ||||
| 다음글 | 음주운전취소[10.3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