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Re] 질문드립니다.<억울한 음주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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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4-1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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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경우 행정심판을 권유드립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행정벌인 운전면허취소처분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뺑소니의 경우 기소유예시 1년으로 감경되지만 귀하의 경우 무혐의가 아닌 이상 행정벌은 유효합니다. 단지 혐의는 있지만 가벼운 것이라서 경고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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