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3.4일 면허취소 행정심판결과 구제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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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4-0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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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 등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의뢰하여, 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을 진행 한 결과(3.4일 심리) 1년간의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입니다. 1.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1158 청 구 인: 이 * 석 피청구인: 경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2.12.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여 휴대폰이 없어진걸 확인하고 급한 마음에 운전 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2.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2633 청 구 인: 정 * 진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2.04 업무를 마친 후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음주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3.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2894 청 구 인: 김 * 환 피청구인: 광주지방 경찰청장 직 업: 무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2.05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먹자골목 한 음식점에서 친구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한 후 귀가를 위해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1150 청 구 인: 김 * 진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운수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0.19 업무를 마친 후 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음주정지(0.077%)100점을 부과, 총 130점의 벌점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5.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2638 청 구 인: 전 * 향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2.17 서울시 중구 충무로 소재의 한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한 후 집으로 귀가 후 다른 친구가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6.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2486 청 구 인: 김 * 환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학원운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1.29 원생들을 픽업하여 이동하는 업무를 마치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급한 마음에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30점 부과 되고, 이전 3월 친구들과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하고 운전하여 가지고 있던 벌점 100점, 총 130점의 벌점으로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7.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4454 청 구 인: 서 * 철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8.14.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한 후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소중한 운전면허를 다시 칮으신 분들께 다시한번 축하드리오며, 차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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