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킥보드 술 마시고 타면 음주운전 처벌 될까요?
2021년 5월부터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음주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등’에 포함되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도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
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 시 받는 행정처벌은 자동차하고 똑같습니다.
자동차하고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93조에 나온 규정에 따르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운전하면 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일 때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절차는?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소송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방법으로 그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에서 주관 하며, 음주운전 경력,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
여부나 운전의 생계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허정지로 감경해주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워낙 큰 만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아주 엄격하게 감경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일명 ‘윤창호법’이 도입되면서 최근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 구제 유형별 사례입니다.
# 사례1 : 신00씨 (40세)/ 경북 문경시
2013년 4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전력이
있었고, 2020년 6월 음주 수치 0.095%로 적발
되어 음주운전 이진으로 적용되어 2년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가혹성
등을 각종 입증자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구제됨.
# 사례 2 : 김00(50세)/ 경남 양산시
차량을 운행 중 차선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호 대기
중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뺑소니로 신고되어 4년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각종 입증자료 제출 등 초기 대응을 하여 최종적으로 구제됨.
# 사례 3 : 방00(47세)/ 제주도
2016년 9월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2019년 9월
0.030%의 음주수치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
되었으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결격기간2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구제됨.
# 사례 4 : 편00(25세)/ 충남 보령시
친구들과 음주를 한 후 운전대를 잡았고 100ｍ 정도를
운전을 하게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결과 음주 수치가 0.152%로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결격 기간 1년)을 받은 후,사건초기 소명
자료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 사례 5 : 지00(51세)/ 경기도 수원시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번의 정지 처분 전력이
있었고, 0.070% 음주수치로 적발되어 음주 삼진 아웃
으로 2년간 면허취소를 받은후 사건초기 소명자료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 음주운전 음주사고 벌점초과 뺑소니 등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1588-1972 또는 1600-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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