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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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0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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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행심제 200718012호 성명: 편도석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7.08.26.19:00경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 13-8번 도로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면허정지 100일을 받았으나 전에 벌점이 있어 130점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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