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면허취소 110일감경(금융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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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7-08-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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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청구인: 정득수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713547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년 6.29일 야간에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량을 이동하여 가다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받음 금융관련 업무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을 진행하여 단속의 정황과 경력 필요성 등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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