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면허취소 구제(벌점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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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7-08-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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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을 축하드립니다 *운전면허취소 성명: 차 홍 식 피청구인: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사건번호: 행심20071063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일용직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년5월5.13.22:35경 서울에 거주하는 청구인은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갔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00일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이전에 벌점 30점(중앙선침범)으로 벌점누산 121점이상이 초과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운전경위,단속 상황 등 여러 정황을 고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청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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