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1.21 면허취소 110일감경(서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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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1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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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을 축하드립니다 운전면허취소 성명: 이재열 (서울)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61529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중소기업 근무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6.8.29.09:37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 소재 서청주톨게이트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장거리 운전을 하다 적발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 등을 인정받아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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