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0.26 면허취소 110일정지감경(서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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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10-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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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음주 성명: 이인근 (서울)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61390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일반대기업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5.25.00:26경 음주상태로 청구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하다 서울 중구 회현동 100-177 남산3호터널 앞 도로상에서 단속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음주운전의도나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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