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1.14 면허취소 110일정지감경(부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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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1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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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감경을 축하드립니다 성명: 유 상 언 (부산)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61250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중소기업근무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6.8.3.22:54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활어도매센터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음주 후 귀가 중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 등을 인정받아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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