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1.14 면허취소 110일정지감경(경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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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1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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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권상욱 (경기)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61495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제약회사 근무 심리일: 2006.11.13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7.04.22:42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방이로타리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청구인의 소유차량을 이용 약 500미터정도 운행하다 단속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의도나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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